"日 경제 보복, 게임이론 상 맞대응해야"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빌미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4일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뿐 아니라 맞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9일 학계 등에서는 게임이론 상으로도 맞대응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게임이론은 한 주체의 행위가 다른 주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연구하는 이론이다.


이는 일부에서 맞대응을 자제해야 한다거나 우리가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을 펼치는 것을 정면 반박하는 것이다.

게임이론에 따르면 1회 성 게임의 경우 서로 보복 조치를 하면 양자에게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연속적인 게임에서는 보복을 주고받는 것이 서로에게 손해가 되는 만큼 결국 양측은 각자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협력하게 된다.

다만 이런 협력적인 결말은 먼저 당한 쪽이 보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먼저 당한 쪽이 보복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가한 쪽 입장에서는 또다시 압력을 가하는 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없다.


따라서 게임이론대로라면 우리나라가 당한 것에 상응하는 보복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양국이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된다.

글로벌 경제와 외교 현안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게임이론 상 맞대응이 효과가 있으려면 우리의 피해가 적으면서 상대가 아파하는 부분을 공략해야 한다."며 "일본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응보다는 특정 지역, 특정 산업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이번 일본의 조치가 자국의 정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만큼 아베 신조 총리가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지역과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효과가 크다는 것.

예를 들어 아베 총리의 지역구인 야마구치현 제4구에 해당하는 시모노세키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있다. 시모노세키는 지역 특성상 해운업 의존도가 높은데 특히 한국과의 수출입 물류 비중도 상당하다. 만약 한일 간 무역 경로를 시모노세키에서 인근의 기타큐슈항나 하카타항으로 변경하게 된다면 시모노세키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이는 아베 총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게임이론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인 전병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게임이론대로라면 우리나라의 보복을 예견했을 테니 애초에 일본이 제재를 가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게임이론으로 보면 현재 두 나라는 정상궤도를 벗어나 있는 것이고 당분간 보복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소 손해가 있더라도 물러서는 것은 장기적으로 이롭지 않다."며 "일본도 이런 사태를 오래 끌기 원하지 않을 테니 말은 단호하게 하고 행동은 부드럽게 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