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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우버도 해결 못한 과제, 기사가 '범죄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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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준 기자
  • 2019.07.0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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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 선 모빌리티 혁신④]신원조회에도 곳곳 구멍 뚫려...경찰에 실시간 공유 등 대책 강구

[편집자주] 타다로 대표되는 한국형 모빌리티 서비스가 시험대에 올랐다. '타다' 서비스에 대한 택시업계의 거센 저항이 이어지는 와중에 일부 타다 기사의 승객 성희롱, 난폭 운전 언행 사례들이 속속 알려지면서다. 업계에선 예고된 부작용이라고 입을 모은다. 규제 개선 없이 현행법의 빈틈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행 모빌리티 시스템의 허점이라는 설명이다. 모빌리티 혁신의 현 주소와 대안을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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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BBNews=뉴스1
우버나 디디추싱 등 글로벌 차량공유서비스들도 운전기사들에 대한 끊임없는 검증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운전기사 채용때 신원조회를 강화하고 있지만 택시업계에선 택시만큼 등록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 범죄전과자나 예비 범죄자를 거르는 데는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지난 5월 미국이 발칵 뒤집혔다. 소말리아 군 사령관 출신으로 고문 및 잔혹범죄 이력으로 재판을 받던 유수프 압디 알리가 18개월간이나 우버와 리프트 기사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는 1980년대 군 사령관으로 재직하며 민간인을 나무에 매달아 참수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었다. 지난해 6월 CNN은 우버와 리프트가 범죄전과가 있는 수천명에게 간단한 신원조회만 거친 뒤 운전 자격을 승인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들 중에는 살인을 저지른 이가 성폭행범도 있었다. 지난해 CNN의 보도에 따르면, 우버는 103명, 리프트는 18명의 운전기사가 성추행이나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다.

우버나 리프트 같은 업체들의 신원조회에 구멍이 뚫리는 건, 기본적으로 회사측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택시 운전사 등록 수준만큼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에서 택시기사로 등록하려면 지문조회를 통한 범죄사실을 들여다보지만, 우버 등 차량공유업체들은 이러한 절차는 면제되고 있다. 앞서 몇몇 미국내 지자체에서 우버와 같은 차량공유서비스 운전기사의 지문조회 절차를 통과시켰지만, 우버는 오히려 사업 철수라는 강수로 반발한 바 있다. 택시업계가 우버 같은 차량공유서비스업체를 규제해달라고 시위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러한 신원조회 절차의 다름 때문이다. 대신 공유차업체들은 제3자 전문업체에 신원조회를 맡기고, 앱내 '패닉버튼' 기능을 제공해 누르면 실시간으로 경찰에 연락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버는 '가짜 운전기사'들의 범죄로 피해를 입기도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만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가짜 우버기사한테 성폭행 당한 사건이 9건이나 발생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시애틀에서 가짜 기사가 성폭행을 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 때문에 우버는 지난 4월 승객에게 사전에 차량번호와 차종 등 정보를 미리 전달해주기로 했다.

중국 최대 차량공유서비스 디디추싱은 지난해 3개월새 연이어 승객 성폭행 및 살인 사건이 발생하자 아예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안전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 9월에는 고객안전서비스에만 2000만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후 9000여명의 고객서비스 담당 직원을 채용 후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후 디디추싱은 긴급구조요청 기능을 삽입했다. 평상시 긴급연락처에 최대 5명까지 지인을 등록해 놓고 위급상황시 이를 누르면, 자동으로 음성 녹음이 시작되고 이는 디디추싱측에 전송된다. 설정을 해두면 자동으로 차량 이동 정보를 공유하는 기능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또다시 운전기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이용자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디디추싱은 30만명 이상의 운전자를 계약해지 하는 등 대대적 물갈이에 돌입했다. 그동안 자사 서비스 이용 도중 발생한 지난 3년간의 범죄에 연루된 102명의 드라이버 중 11명이 범죄자로 드러나면서 운전자들의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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