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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中企혁신 '공공구매 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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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 2019.07.0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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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다. 전 세계의 여러 국가들은 신대륙을 먼저 발견하려고 망망대해 위에서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4차 산업혁명 선진국의 지위를 얻고자 ‘혁신성장’이라는 키워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는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벤처기업협회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 주요 과제’에 대해서 벤처·스타트업계에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창업·벤처기업의 시범구매 등 공공조달 시장 혁신방안’이 가장 필요한 정책 1순위로 꼽혔다. 중소·벤처기업들이 그들의 성장 발판인 공공구매제도를 혁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필자가 취임 초기부터 지금까지 여러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자주 들어 왔던 부분도 ‘공공조달시장의 역할’이다. 혁신성이 뛰어난 제품임에도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시장에서 빛을 보지 못하는 제품들이 너무도 많다. 이러한 혁신제품들이 민간 시장에서 빛을 보려면 공공조달시장이 혁신 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공공조달 정책은 산업화 시대를 뒷받침하는 정책으로서, 단순히 중소기업 제품과 구매 실적에만 집중했다. 공공조달 시장의 역사가 쌓이면서 구매기관들은 기존에 납품 실적이 있는 기업들과 계약을 맺는 구조가 생겨났다. 그러다 보니 뛰어난 아이디어가 반영된 제품일지라도 초기 창업·벤처기업의 제품이라면 공공조달 시장의 문턱을 넘지도 못하고 좌절되는 사례가 대다수였다. 결국 창업·벤처기업들의 기술 개발 의욕은 점점 낮아지고, 조달 시장에서 혁신제품들의 무한한 잠재성은 유한해져만 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마련된 정책이 지난 2일에 발표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이다. 정부가 먼저 공공조달 시장의 역할을 고민한 것이다.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은 앞으로 공공조달 시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정립한 정책이다. 이 방안은 정부가 단순히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혁신성장의 기반인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필자가 재직 중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기부는 현재 운영 중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혁신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 제품의 범위를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은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들이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우선구매대상을 면밀히 검토해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공공조달과 기술 개발 연계가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조달 연계 기술 개발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 개발의 성공이 구매로 이어지고 구매가 다시 추가 기술 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이번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이 다른 기술 개발 제품의 공공구매 제도의 활성화를 배제하는 방안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싶다.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과 함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중기부의 공공구매 제도 운영도 신경 써야 한다. 예를 들어 중기부가 지난해 새롭게 도입해 운영 중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통해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는 방안도 이번 방안과 같이 고려돼야 하는 부분이다. 혁신제품이 조달시장에 들어가더라도 궁극적으로 구매로 이어져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이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혁신제품에 대한 구매가 이어지도록 앞장설 것이다.

필자는 정부가 공공조달 시장에서 혁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력과 혁신성장, 그리고 잠재력에 대한 투자이다. 초기 투자와도 같은 정부의 혁신제품 구매는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을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수출 시장까지 진출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지금 공공조달 시장에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가 혁신성장의 돛을 활짝 펼칠 테니 중소·벤처기업은 순풍을 타고 신대륙을 발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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