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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성 폭행에 분노한 나경원 "내가 재판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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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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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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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한국당 원내대표 "가정폭력, 현행 반의사불벌죄 폐지 검토 '대폭 개정'"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7.7/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7.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가 8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현행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검토하는 등 가정폭력 관련법을 대폭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접근금지명령 위반 시 과태료처분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거나 특히 자녀를 앞에 두고 벌어지는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에 대한 심각한 가정폭력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우리사회가 여전히 뿌리 뽑지 못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폭력과 억압이 나타난 실상"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판사 시절 가정폭력 사건을 재판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가정폭력에 관해 1년간 재판한적 있다"며 "무참하게, 그것도 상습적으로 매 맞고 오면서도 피해자들이 '우리 남편이 일하지 못하면 먹고살기 어렵다'면서 풀어달라고 하는 처벌불원 의사를 여러 번 봤다. 그러고 1년도 안돼 또다시 법원에 나타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폭력으로부터 국민을 지키지 못하면 국가는 더 이상 그들에게 국가가 아니다"며 "잠긴 현관문 안에서 벌어지는 공포의 폭력을 더 이상 가정사로 덮어선 안된다. 매맞는 아내, 매맞는 남편, 매맞는 아이가 없는 가정폭력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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