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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국토부 상생안, 모빌리티 업계의 시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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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진욱 기자
  • 2019.07.0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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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 선 모빌리티 혁신 ⑦]면허총량 규제에 대다수 업체들 '반대'… 코스포 "찬성 입장 밝힌 적 없다"

[편집자주] 타다로 대표되는 한국형 모빌리티 서비스가 시험대에 올랐다. ‘타다’ 서비스에 대한 택시업계의 거센 저항이 이어지는 와중에 일부 타다 기사의 승객 성희롱, 난폭 운전 언행 사례들이 속속 알려지면서다. 업계에선 예고된 부작용이라고 입을 모은다. 규제 개선 없이 현행법의 빈틈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행 모빌리티 시스템의 태생적 한계라는 설명이다. 모빌리티 혁신의 현 주소와 대안을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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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NC의 '타다'.
국토교통부의 택시 면허에 기반한 택시·모빌리티 상생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모빌리티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계기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혁신 시도를 가로막는 진입장벽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신규 운송사업자 지위 신설 △운송사업 면허 총량 유지 △개인택시 감차분에 한해 신규 면허 발급 등을 골자로 한 택시·모빌리티 상생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모빌리티 업체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지점은 개인택시 감차분에 한해서만 신규 면허를 발급하겠단 방침이다. 개인면허 매입 또는 임대 비용 부담이 상당할 뿐 아니라, 서비스 확장에 상당한 제약 요인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초기 1000대에 한해서 개인면허 매입 또는 임대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서비스는 쏘카·VCNC의 '타다'다. 렌터카 기반 이동수단 서비스인 타다는 현재 1000대 정도 운영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최소 월 40만원의 기여비용을 적용하면 매달 4억원, 연간 50억원의 비용을 내야 한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지난 4일 국토부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면허 총량 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쏘카 관계자는 "현재로선 국토부 발표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부터 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카풀 업체들도 반대 입장이다. 현재로선 국토부가 만드는 신규 운송사업자 지위에 카풀이 포함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카풀 역시도 면허 총량 규제 대상이 될 경우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게 카풀 업체들의 주장이다.

한 카풀 업체 대표는 "국토부 안은 사실상 카풀 서비스에 대한 사망 선고"라며 "공유경제 사업모델을 택시 규제 체제로 가져오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면허 발급을 위한 부담금은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를 차단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카풀 업체 관계자는 "카풀 업체들에도 개인택시 면허 매입 또는 임대를 강제한다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없을 것"이라며 "이번 방안은 모빌리티 스타트업 입장에선 과도한 규제를 강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가맹택시 모델을 앞세운 업체들의 경우 국토부 상생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웨이고블루', '마카롱택시' 등이 기존 택시법인들을 가맹회원으로 확보한 모빌리티 서비스다. 그동안 정부, 택시업계와 상생 방안을 협의한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국토부 방안의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선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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