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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타다 불법파견 논란 '알선'과 '지휘·감독'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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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최우영 기자
  • 2019.07.0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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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 선 모빌리티 혁신 ⑤]개인사업자 및 용역업체 공급 파견근로자로 기사 구성...2006년 대법원 판례가 근로자성 가를 듯

[편집자주] 타다로 대표되는 한국형 모빌리티 서비스가 시험대에 올랐다. ‘타다’ 서비스에 대한 택시업계의 거센 저항이 이어지는 와중에 일부 타다 기사의 승객 성희롱, 난폭 운전 언행 사례들이 속속 알려지면서다. 업계에선 예고된 부작용이라고 입을 모은다. 규제 개선 없이 현행법의 빈틈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행 모빌리티 시스템의 태생적 한계라는 설명이다. 모빌리티 혁신의 현 주소와 대안을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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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타다용 카니발 차량. /사진=타다
타다 '불법 논란'이 2라운드를 맞았다. 올해 초 '불법 택시영업' 혐의는 벗어났지만, 이제는 타다 차량을 운행하는 4300여명의 기사에 대한 '불법 파견' 혐의가 불거졌다. 타다 기사는 개인사업자나 용역업체 소속으로 구성됐지만, 계약 형태와 상관 없이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지 여부가 불법성을 가릴 잣대가 된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일부 개인택시 기사들이 타다를 운영하는 VCNC를 불법 파견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령에 따르면 여객용 자동차 운전기사는 파견 금지 업종이다.

타다 기사는 4300여명에 달한다. 90% 가량은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서 타다와 계약을 맺는다. 10%는 22개 용역업체에서 인력을 인력을 공급한다.

타다는 여객운수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파견법과 관련 없다는 입장이다. 또 용역업체에서 공급 받는 기사에 대해 '알선'의 형식이라고 주장한다. 렌터카 사업은 원래 운전자 알선이 금지되지만, 2014년 11~15인승 승합차만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예외조항'이 생겼다. 이 때문에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차량으로만 운행한다.

요컨대 타다의 주장은 우선 여객운수업이 아닌 렌터카 사업자라 파견법 금지업종과 거리가 멀다는 것. 다음으로 기사를 직접고용하지 않고 프리랜서나 알선 기사만 사용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파견법 위반 조사는 두번째에 초점이 맞춰진다. 여객운수법상 렌터카 사업자는 기사를 고용할 수 없다. 타다 기사들이 계약 형태와 달리 실제로 타다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고용부나 법원이 '사실상 고용 형태'라고 판정할 수 있다. 다른 말로 '근로자성 여부'가 조사의 핵심이다.

근로자성 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2006년 대법원 판례(2006도777)다. 당시 대법원은 근로자성 판단 기준으로 △사용자가 업무 내용 결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하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무시간·장소 지정하고 근로자는 이에 구속되고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할 수 있고△고정급이 있는지 등을 판시했다.

고용부의 조사는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근로자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기사들은 타다 호출 시스템에 의해 강제 배차가 되고(지휘감독, 사용자가 업무 결정), 대기 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근무장소 지정 및 구속)
등록기사 외에는 재도급을 줄 수 없으며(제3자 고용 업무 대행 불가) 콜 수와 상관 없이 기본급(고정급)을 받는다. 비록 타다 기사들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은 없지만 가이드라인 성격의 '드라이버 매뉴얼'을 통해 행동에 제약을 받기도 한다.(복무규정 적용)

고용부가 실제 불법파견 여부를 가릴 때까지는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파견법 위반 사건은 수많은 노무제공자들의 사례가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조사하기 때문에 연내에 끝날지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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