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이 산 한국땅은 얼마나 될까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중학동 전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브랜드를 붙힌 박스를 밟고 있다.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반일 감정이 고조되면서 일본인들의 국내 보유 토지 규모에 관심이 높다. 지난해 말 기준 일본인들은 우리나라 전 국토 면적의 0.02% 수준인 국제 규격 축구장 (7140㎡ 기준) 2579개를 합친 크기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총 2억4139만㎡로 이중 일본인은 1841만7000㎡(7.6%)를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국토 면적(10만364㎢)으로 놓고 보면 일본인이 가진 땅의 비중은 0.02%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서 가장 많은 땅을 보유한 외국인은 미국인이다. 미국인은 1억2551만㎡을 보유해 전체 외국인이 가진 국내 토지 면적의 52%를 차지했다. 그다음은 중국으로 1876만8000㎡(7.8%)이며 일본은 세번째로 많다. 일본인이 보유 국내 토지는 2016년 말 1869만7000㎡에서 2017년 말 1860만2000㎡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한편 올해로 3·1운동 100주년을 맞았지만 친일파 재산 환수 작업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은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이해승의 후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토지 환수 소송에서 4㎡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는 정부가 반환을 요구한 땅 138필지(552㎡)의 극히 일부다.

2007~2010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이 회장에게 상속된 이해승의 땅을 친일재산으로 보고 국가에 귀속시켰다. 이 회장은 자신의 할아버지는 친일파가 아니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귀속 결정을 취소했다. 법 개정으로 친일파의 정의가 바뀌면서 정부가 다시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