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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분양가 상한제 도입? 與 총선용…풍선효과, 盧정부 겪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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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주헌 , 정세용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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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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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정용기 정책위의장 "신규 아파트 부족으로 강남 집값만 오를 것"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9.7.9/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9.7.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한국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것을 이 정권이 모를리 없는데 왜 이런 정책을 하겠는가"라며 "기승전'총선'으로 국민 갈라치기다. 총선만 이기면 된다는 속셈"이라고 9일 비판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신규 아파트 부족으로 서울 강남 집값만 천정부지로 오르는 등 집값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민간택지에 상한제를 전면 적용했고 3년 만에 민간아파트 급감했다"며 "당시 로또 청약이라고 하면서 새 아파트를 찾기 힘든 상황에 처했다. 이미 겪은 일이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울의 경우 기존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보다 분양가 상승률이 2배 이상 높다"며 "지금 부동산 시장은 실수요자 위주로 가고 있지만 집없는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엔 상당히 높은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도입 방안까지 밝혔다. 김 장관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의 지정 요건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과열이 심화된다면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역시 공공택지처럼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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