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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문대통령 요청 거부…"韓 개선 없으면 수출규제 철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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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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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제산업성 "군사적 전용 가능성" 거듭 주장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 (NHK 캡처) © 뉴스1
일본 경제산업성 (NHK 캡처) © 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8일 반도체 제조 등에 쓰이는 핵심소재의 수출규제를 철회해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NHK·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이날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원자재에 대한 한국의 관리 체제가 불충분했다"면서 "한국 측에서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 철회에 응할 수 없다. 한국 측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조치를 취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자국 기업들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핵심소재를 한국에 수출할 땐 매번 당국의 심사 및 허가를 받도록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이전까진 3년마다 포괄적으로 수출 허가를 내주던 것을 개별 허가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국 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한 일련의 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란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관련 논란이 커지자 "규제강화 대상이 된 품목은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것들"이라며 "이를 수입한 한국 측에서 단기간 내 납품을 강요하는 등 부적절한 관리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안보상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일본의 조치로)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지난주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취한 뒤 한국 측으로부터 그 내용에 대한 문의를 받긴 했지만, 양국 간 협의에 대한 공식 요청은 없었다"고 말했다고 NHK가 전했다.

NHK는 일본 정부가 이번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이어 한국을 수출 우대 국가(일명 화이트 국가)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안 또한 추진 중임을 들어 "이르면 내달 중순쯤 규제 강화 대상 품목이 공작기계, 탄소섬유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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