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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측 "강간한 적 없다…피해자가 요청해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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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0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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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첫 재판서 혐의부인…윤씨 변호인 "이미 공소시효 완성"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박승희 기자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58). 2019.5.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58). 2019.5.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박승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2007년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첫 공판에서 윤씨의 변호인은 "폭행·협박이 동원된 강간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윤씨는 일정기간 피해자와 긍정적 대가를 치르며 성관계를 했고 피해자 진술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능동적으로 요청해 성관계를 한 것"이라며 "폭행·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심리적 항거불능도 이르지 않았고, 강간 행위를 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폭력 혐의는 2007년 11월13일에 김 전 차관과 윤씨에 의해 강간이 됐다는 취지이므로 그로부터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그뿐만 아니라 강간치상에 이른 사실 자체가 없고, 윤씨와 윤씨와 관련된 사람과의 성관계를 통해 치상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윤씨가 사업적으로 어려워지면서 경제적 지원도 어려워지자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윤씨에게 반감을 갖고 있던 중 윤씨 내연녀 권씨가 주도하던 성폭력 무고 사건에서 권씨와 검찰의 집요한 요청으로 조사받은 뒤 피해자로 자처하면서 (윤씨를)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기·알선수재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기만행위가 없었고 범의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윤씨는 2013년 7월 1회 검찰 피의자신문 때 동영상의 주인공이 김학의이고 고소여성을 소개했다는 진실을 밝혔다"며 "그런데 왜 윤씨가 6년간 대한민국을 몰아넣은 작금의 이 사태의 큰 원흉이 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과 왜곡된 여론을 바탕으로 한 사람과 그 가족이 무참히 짓밟힌 채 다시 한번 초법적 대통령 지시에 따른 과거사위 수사단에 의해 (이 사태가) 이르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2회 공판기일을 오는 16일에 열기로 했다.

윤씨는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고 성관계 영상으로 이씨를 억압하면서 2006~2007년 3회에 걸쳐 강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부동산개발업체에서 공동대표로 골프장 관련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며 10억원 이상을 끌어쓰고, 중소건설업체 대표로 공사비용 명목으로 회삿돈을 5000만원 이상 챙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외에도 공갈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무고 등 혐의를 받는다.

윤씨가 내연관계에 있던 권모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권씨가 상환을 요구하자 부인에게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무고 혐의와, 윤씨가 권씨에게 빌린 21억여원을 갚지 않은 정황 및 건설업자 이모씨로부터 벤츠·아우디의 리스 비용을 대납받은 점도 사기 혐의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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