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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넷' 운영자 2심도 징역 4년…"모든 음란사이트의 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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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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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0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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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재판부 "불법 수익 금액 특정되지 않아 추징은 할 수 없어"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뉴스1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을 운영해 막대한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자 송모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동현)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범죄행위로 얻은 불법한 이익을 범인으로부터 빼앗는 것)은 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소라넷은 음란사이트의 차원을 달리하는 아주 전문적이고 고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사이트"라며 "현존하는 모든 음란사이트의 효시와 같은 사이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씨가 (소라넷 운영에 있어) 계좌 제공 정도만 했다고 하더라도 징역 4년이라는 형이 결코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동운영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원심이 송씨로부터 14억1000여만원을 추징 해야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선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는 14억1000만원 정도를 추징했는데, 이 돈이 과연 어떻게 들어온 것인지 입증이 이뤄지지 않아 함부로 추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불법 수익 금액이 특정되지 않아 추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남편 윤모씨와 다른 부부 한 쌍과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하고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공유·배포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소라넷에 대한 수사가 착수된 이후 운영진 6명 중 국내에 거주하던 2명이 먼저 붙잡혔고, 나머지 4명은 나라를 옮겨 다니며 수사망을 피했다. 다만 유일하게 한국 여권을 보유하고 있던 송씨가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송씨는 그동안 법정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주부'라며 모든 책임을 남편에게 돌려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소라넷의 존재가 우리사회에 유·무형으로 끼친 해악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며 송씨에게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추징금 14억1000여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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