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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委 "이달 11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심의 끝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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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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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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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들 첫 불참...박준식 위원장 "심각한 우려와 유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10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10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11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저임금위를 보이콧한 근로자위원들이 복귀하지 않더라도 사용자위원-공익위원간 논의를 통해 표결에 부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위원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의 불참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사회적 대화와 토의의 장이고, 서로 다른 생각과 입장을 지닌 당사자들의 소통과 공감이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기본 전제"라고 말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3일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4.2% 인하안'에 반발하며 9일 회의 시작 세시간 전 보이콧을 선언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삭감안을 철회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수정안을 우선 제출해야 한다"며 "사용자위원들이 지금과 같은 입장을 고집하는 한 합리적 대화와 결정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하는 더 큰 목적을 위해 노동계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논의를 계속 해야겠다"며 "적어도 7월 11일까지는 2020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종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그동안 최저임금 구분적용 불발에 항의하며 일정을 거부하던 소상공인 대표 사용자위원 2명도 복귀했다. 권순종 사용자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동안 많은 소상공인들을 뵙고 다녔는데 저희 생각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며 "700만 소상공인, 특히 영세 소상공인을 대변한다는 심정으로 최저임금위원으로서 미약하나마 책무를 다 하기 위해 돌아왔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소득주도성장특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61%, 근로자의 37%가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원하고 근로자의 68%는 동결이나 1~5% 내 인상 의견을 갖고 있다"며 "공익위원들도 여러 경기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공정하게 분석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인상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근로자위원들이 주장한 19.8% 인상안(1만원)과 사용자위원들이 주장한 4.2% 인하안(8000원)의 간극이 너무 커 토론을 통해 합의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하면서 사용자위원들 역시 수정안을 내놓지 않았다. 근로자위원들이 10일 전원회의에도 불참하면, 사용자위원들은 당일 논의 및 표결을 전제로 수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 공익위원은 "공익위원들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늦어도 이번주 안에 모든 논의를 끝내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10일 회의에는 근로자위원들이 복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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