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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이사회서 "日 정치목적으로 경제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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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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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0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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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주제네바 대사 회원국 상대 '부당성' 강조..."한국만 규제대상, 자유무역 심각히 훼손"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2019.7.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2019.7.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9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을 상대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일본 정부에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백지아 주제네바 대사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 회의에서 "일본이 주장한 '신뢰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은 현 WTO 규정상 (무역제한)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조치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

일본 정부가 양국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엄격한 수출관리를 위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시행했다고 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 수출 화학물질 등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품의 북한 유입 우려를 거론하며 부적절한 상황으로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한 반론이기도 하다.

백 대사는 WTO 회원국들에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한 개 국가(한국)만을 대상으로 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보복 조치를 위한 것이어서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이 지난 달 말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이후 이런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백 대사는 아울러 "일본의 조치는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의 회사,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전세계 전자제품 시장에도 부정적 파급효과가 있다"며 자유무역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임을 강조했다.

백 대사는 그러면서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 근거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고 조치를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대사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일 간 신뢰 관계가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WTO 상품무역이사회는 제네바에서 8~9일 이틀간 열린다. 정부는 상품무역이사회 의제 제기 시한이 지난달 27일까지였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지난 1일 발표돼 정상적인 의제 상정 절차 활용이 불가능해 현장에서 추가로 긴급 의제로 상정했다.

WTO 상품무역이사회에는 통상 공사나 참사관급이 참석하지만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백 대사가 직접 발언에 나섰다. 정부는 오는 23∼24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도 일본 경제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릴 계획이다. 일반 이사회는 상품·무역이사회보다 높은 대사급이 참석하는 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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