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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리베이트' 박선숙·김수민 무죄 확정될까…오늘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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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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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전 홍보업체 리베이트 받은 혐의…하급심 무죄

바른미래당 김수민(왼쪽), 박선숙 의원. © News1 안은나 기자
바른미래당 김수민(왼쪽), 박선숙 의원.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선숙(59)·김수민(33)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의 대법원 판결이 10일 선고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대법원 2호법정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김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9일 밝혔다.

두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전문가들이 참여한 선거홍보TF(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대행업체 세미콜론에서 2억162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이를 TF팀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과 김 의원,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55)은 리베이트를 실제 사용한 선거비처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을 허위청구해 1억620만원을 보전받고, 이를 은폐하려 비컴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브랜드호텔 측에서 비컴에게 공보물 기획·디자인에 관한 용역을 실제 제공했다"며 "비컴과 브랜드호텔 사이 계약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박·김 의원과 왕 전 사무부총장, 김 의원 지도교수였던 김기영 숙명여대 교수(50), 인쇄업체 비컴 대표 정모씨(60) 등 7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브랜드호텔이 받은 돈은 PR·광고 제작 관련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민의당이 정씨에게 1억1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정씨는 국민의당에서 받은 계약금 2억여원이 자신의 수익금으로 귀속될 거라고 인식하지 않아, 리베이트로 단정할 순 없다"고 1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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