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모두 없앤다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폐지대상 노상주자창 사례./사진=행안부 제공

#2018년 4월, 경기도 안산시 A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정차가 금지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주변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뛰어나오다가 지나가는 승용차와 충돌했다. 불법 주차 차량이 없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던 사고였다.

앞으로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모두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안부는 10일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총 281개소를 2년 이내에 모두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신설되면서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2011년부터는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폐지하거나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이 강화됐지만 이행되지 않는 곳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행안부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 2년 이내로 예외 없이 모두 폐지하거나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주차난에 따른 민원발생 등 현실적인 여건과 개선 시급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일부 지자체에서 생활불편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15~'17년)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40개소(841면)에 대해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3개월 내인 10월말까지 폐지할 계획이다.

나머지 211개소(3149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수립한 계획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59개소(845면), 2020년 말까지 152개소(2304면)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속적으로 주차 환경 개선을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생활 불편을 이유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법정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것을 바라만 볼 수 없다"며 "다소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