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日, 근거없이 경제-대북제재 연결…장기화 가능성"(상보)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 2019.07.02.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를 열고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우리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반도체 소재 수출 제재를 결정한 이유로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근거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며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보복 행위에 대해서는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것은 물론"이라며 "당연히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하여,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나가자"고 제안했다.

또 "단기적 대책으로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그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빠른 기술개발과 실증, 공정테스트 등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며 "국회도 필요한 협력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힘을 줬다.

문 대통령은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는 부품·소재, 장비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겠다. 세제와 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드린다"며 "부품·소재 공동개발이나 공동구입을 비롯한 수요기업 간 협력과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하고, 오히려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늘 그래왔듯이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총자산 10조원 이상' 30개 기업의 총수 및 4개 경제단체장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현대차, LG, SK 등 주요 기업 오너들이 청와대를 찾았다. 일본 출장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은 불참하는 대신, 그룹의 주요 인사가 대신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