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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규제로 반도체 소재 문제되면 韓 GDP 2.2% 줄어들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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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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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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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긴급세미나서 전망 "보복 대응시 韓 GDP 감소폭 커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일본 오사카 국제컨벤션센터 인텍스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일본 오사카 국제컨벤션센터 인텍스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해지면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규모가 2.2%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진행한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 긴급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일본의 GDP는 0.04% 감소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한경연은 추정했다.

반도체 소재 부족분이 45%로 확대되면 한국의 GDP 감소는 4.2~5.4%로 커질 전망이다. 만약 한국이 수출규제로 맞대응하면 한국과 일본의 GDP 감소는 각각 3.1%, 1.8%로 손실이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한일 무역분쟁은 관세부과로 대립하는 일반적 무역전쟁과 달리 상대국 핵심 산업의 필수 중간재 수출을 통제해 공급망을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이 보복할 경우 한일 모두 GDP가 감소하는 죄수의 딜레마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며 "일본 내 독점적 지위가 약한 한국 수출기업을 일본 내수 기업 또는 중국 기업이 대체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한국의 보복이 강화될수록 일본의 GDP 감소폭은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아울러 "한일 무역분쟁의 최대 수혜국은 중국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GDP 증가는 0.05% 수준에 그치지만 중국의 GDP는 0.5~0.7%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기전자 산업에서 한국의 생산은 20.6%, 일본의 생산은 15.5% 감소하는 반면 중국은 2.1% 증가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날 세미나 발표자로 나선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 소재 수입 승인절차가 90일이 소요돼도 허가만 된다면 반도체 칩 및 소재 재고 소진과 생산량 감축을 통해 생산 체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일본이 승인을 불허할 경우 산업 전반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산업 특성상 같은 스펙의 제품이라도 거래 기업을 변경하면 공정이 불가능하거나 불량이 발생할 수 있어 대체물질로 100% 전환은 불가능하다"며 "무역규제 완화시 일본 제품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어 국내 중소기업이 선뜻 증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도 "한일 통상갈등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정치적 관리체계가 깨진 데 있다"며 "산업무역 구조상 한국이 일본을 제압할 수 있는 한 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맞대응 확전 전략은 보여주기식대응에 지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일본산 불매운동은 국민 정서상 이해되지만 효과가 불확실하고 또 다른 보호주의 조치로 인식돼 일본 정부에 재보복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며 "명분과 실리 모두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일본 수출규제로 삼성전자 (60,900원 보합0 0.0%), SK하이닉스 (83,800원 상승1400 -1.6%)외에도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생태계 전반에 파급 효과가 미칠 것"이라며 "미중 무역전쟁과 생산성 저하로 이미 성장이 둔화된 한국경제에 새로운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상정책 맞대응은 일본의 2차·3차 보복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고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 취소 역시 분쟁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기업 신용강등이나 성장률 저하에 이르기 전에 한일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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