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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일본 경제보복 적반하장…일부 정치권 동조에 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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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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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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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륜적행위 위자료 지급은 인권의 보편적 상식에 기반한 판결…국제법상 개인청구권 국가가 포기 안돼"

박원순 서울시장 / 서울시 제공 / 사진제공=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 / 서울시 제공 / 사진제공=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일본의 경제보복은 가해자의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우리 일부정치권도 일본의 적반하장 보복에 똑같은 생각을 갖고 동조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탄한다고 밝혔다.

중남미를 순방중인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베정권은 정치적 이유로 인류 보편적 상식도, 국제적인 규범도 WTO(세계무역기구) 규정도 무시하고, 경제적 우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가해자가 오히려 '적반하장"식 보복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일본의 보복은 작년 우리 대법원이 전범기업에 대해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내린 판결에서 비롯됐다"며 "강제노동, 학대, 모욕 등과 같은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판결은 반일감정도 정치적 이유도 아닌 ‘인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받을 수 없다’는 ‘현대 인류의 보편적 상식’에 기반한 판결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도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청구권이 소멸됐으므로 한국대법원의 판결이 국가간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제법에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한 개인 청구권은 결코 국가가 대신 포기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강행규범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우리 일부정치권도 일본의 적반하장 보복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동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근혜 정권에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70년 넘는 세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응어리진 한을 철저하게 외면한 채 재판거래를 통해 억지로 소송을 지연시키고, 승소 판결을 뒤집을 방안을 모색했다. 대한민국국민보다 일본정부의 편에 서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래놓고 이제 와서 우리 정부가 감정적 대응을 하고 있고 ‘어린애 같은 자존심’의 발로인 반일정서에 의존하려고만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며 "감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일본정부이고, 일부 정치권은 그들과 똑같은 생각과 말을 하고 있다. 지금은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사태를 직시하고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일본의 경제보복이 전면화 되는 상황에 대비해 피해접수창구를 운영하고, 현재 일본 의존도가 높은 업종과 기업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긴급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가 가진 모든 수단과 행정력을 동원할 예정"이라며 "나아가 우리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일본 내 통상 보복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들과 발맞추어 나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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