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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안보위협 없는 제품은 화웨이에 수출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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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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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 "G20합의 이행 차원…화웨이 '기업목록'엔 유지" 커들로 "한시적 조치" 강조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AFP=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제품만 제재하고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수출 규제를 풀었다.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화웨이에 그들의 제품을 판매하려는 미국 기업들에게 특정 조건 하에서 라이선스(면허)를 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대통령이 2주 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나온 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지시를 했고 이를 위해 상무부는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데에 라이선스를 발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화웨이가 제재 대상 기업들인 소위 '기업 목록'에서 삭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스 장관은 "이러한 범위 안에서 우리는 미국에서 얻은 수익을 외국 기업으로 이전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화웨이 자체는 기업 목록에 남아 있다"며 "이 발표로 상무부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는 제품의 범위나 '일단 거부'(presumption of denial) 정책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결렬된 후 화웨이로의 제품 판매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특별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악화일로의 관계를 걷던 미국과 중국의 두 정상은 G20 정상회의 기간 중인 6월 29일 회담을 갖고 추가 관세 철회,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에 합의했다. 그리고 중단됐던 미중 무역협상도 재개하기로 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별도의 행사에서 제한된 기간만 이번 면허 조건 완화 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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