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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사린가스' 꺼내…수출규제에 연일 안보 프레임 씌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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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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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칭가스 겨냥 연일 의혹제기…'北유입' 주장까지 징용배상 보복이란 비판에 '안보' 프레임 전환 시도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자료사진> © AFP=뉴스1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핵심소재 3종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 건 '안보상 이유' 때문이란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란 국내외 언론들의 비판이 커지자, '한국이 군사적 전용 위험성이 있는 물자를 수입하고도 그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 일본이 직접 나선 것'이란 논리로 프레임 전환에 나선 것이다.

일본 정부는 특히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대상 3개 품목 가운데 에칭가스와 관련해 한국으로의 수출 및 이후 관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10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에칭가스가) 화학무기인 사린가스 등의 제조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일부 한국 기업이 발주처인 일본 기업에 '납품을 서둘러 달라'고 강요하는 게 일상화돼 있었다"면서 "경제산업성에선 이를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한국 측은 불충분한 무역관리체제 탓에 자국 기업들에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물자가 한국을 거쳐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는 다른 나라로 넘어갈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 일본 정부·여당 관계자들로부터 한국으로 수출된 에칭가스 등 물자의 군사적 전용이나 제3국 유입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최측근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시행된 지난 4일 후지TV에 출연, "(과거 수출분 중에서)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한 건 당연하다"고 말했었다.

또 이튿날엔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 전 방위상이 "에칭가스는 반도체 제조 외에도 VX·사린가스 제조나 우라늄 농축에도 쓰일 수 있다"며 "그동안엔 한국 기업이 100을 달라고 하면 100을 다 줬지만 실제 공업제품에 사용된 건 70 정도였다. 한국 정부에 나머지 30에 대해 문의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후지TV는 "언젠가 한국 기업이 불소 관련 물자를 일본에서 대량으로 긴급히 사들인 적이 있는데 이후 해당 기업의 행방이 묘연해졌다. 최종 행선지가 북한이었을 수 있다"는 자민당 간부의 발언을 보도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가 7일 방송 출연에서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한국 측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며 대북제재 준수를 요구한 것 역시 이 같은 정부·여당 관계자들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라고 일축했지만 오는 21일 참의원(상원)선거를 앞둔 아베 총리와 자민당으로선 당분간 '표심'(票心) 자극을 위해서라도 같은 주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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