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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교육당국 교섭 또 결렬, '2차 급식대란'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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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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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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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회의 "18일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 고려"…급식대란 재연 우려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이틀째인 이달 4일 제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이틀째인 이달 4일 제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와 교육 당국 간 교섭이 이틀 연속 결렬되면서 급식대란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연대회의는 "교육부 교섭위원 참여 문제로 총파업 이후 벌어진 교섭이 파행됐다"고 10일 밝혔다. 연대회의와 교육 당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세종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교섭을 벌였으나 '교육부 관계자 교섭 위원 참여'를 놓고 파행을 빚었다.

연대회의 측이 "집단교섭의 주사용자는 교육부인 만큼 교육부도 교섭 위원을 참여하라"고 요구했으나 당국이 거부하면서 교섭이 중단됐다. 양측 교섭은 전날에도 같은 이유로 불발됐다.

연대회의와 교육 당국은 이날 기본급 6.24% 인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임금을 9급 공무원의 80% 수준으로 올리는 '공정임금제' 시행 등을 놓고 2차 재교섭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교육 당국은 예산 등 문제로 1.8% 인상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연대회의는 이날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이달 11일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당국의 불성실교섭 행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시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연대회의는 이달 18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교육 당국의 성실교섭 약속이 대국민 사기극으로 밝혀졌다"며 "무책임으로 얼룩진 교육당국의 교섭 파행으로 또다시 파업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연대회의는 이달 3~5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급식·돌봄교실 종사자 등 10만명(주최추산)이 학교를 나오면서 전국 2572개 공립학교에서 대체 급식을, 230개교는 단축수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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