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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기피 항고사건 재판부 재배당…재판장과 변호인 대학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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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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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0부→3부로 재배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019.5.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019.5.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서울고법 수석부에서 맡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의 기피신청 즉시항고 사건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됐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본안재판의 공전은 조금 더 길어질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배기열)가 심리하던 임 전 차장의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을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로 재배당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재판장과 변호인이 대학 동기"라고 재배당사유를 밝혔다. 배 수석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 임 전 차장의 변호인 이병세 변호사와 법대 동기이다.

지난 6월2일 임 전 차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1심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를 기피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을 맡은 형사합의33부는 지난 2일 "신청인 주장 기피사유는 이 사건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라고 하기 어렵고, 달리 기피 사유를 인정할 수도 없다"며 기각결정을 했다.

이에 지난 5일 임 전 차장은 즉시항고를 해 기피신청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올라갔다.

임 전 차장 측은 강행군 재판으로 피고인 방어권과 변호인 변론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고, 검찰 측은 임 전 차장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진행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1월에는 정치인 관련 사건 재판개입, 매립지 귀속분쟁 관련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이어 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될 때에도 법관 사찰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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