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보경찰 정치개입' 보완수사 다시"…경찰 2번째 재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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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6월25일 오후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김민성 기자 = 검찰이 경찰이 수사해 송치한 '정보경찰 정치개입' 사건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다시 돌려보냈다. 두번째 보완수사 지휘다.

10일 검찰·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정보경찰 정치개입 사건과 관련 경찰에 재지휘명령을 내렸다.

박근혜정부 당시 경찰청 정보국에서 작성한 정보문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영포빌딩 특별수사단은 지난 5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6명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구은수, 이철성, 박화진 당시 사회안전비서관도 함께 송치됐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6월 말까지 재지휘를 받으라며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냈다.

이에 경찰이 지난 2일 보완수사 결과를 지휘건의로 검찰에 올렸지만 검찰은 여전히 미진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체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혐의 적용범위을 두고 검경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실장 등 6명은 정보경찰의 직무범위가 아닌 정치 및 선거에 관여하고 특정성향의 인물, 단체, 세력 관련 정보수집 지시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송치대상에 불법사찰·정치관여 지시를 내린 청와대 관계자들만 포함되고 지시를 수행한 정보경찰은 빠지면서, 경찰이 청와대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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