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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결혼이민자 폭력' 한국인 배우자의 우월적 지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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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문영 인턴,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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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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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결혼이민자 체류관리 등 간담회 개최…재한베트남공동체 회장 등 참여

8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베트남 국적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남편 A씨(36)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8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베트남 국적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남편 A씨(36)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법무부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폭행사건'을 계기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폭력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한국인 배우자의 우월적 지위 등에 대해 개선에 나선다.


앞선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한국인 남편 A(36)씨가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지난 7일 A씨를 긴급 체포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무부(박상기 법무부 장관)는 최근 발생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폭행사건을 계기로 1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결혼이민자 사증발급·체류관리 및 국적취득제도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간담회에는 재한베트남공동체 회장, 재한태국결혼이민자 네트워크 대표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결혼이민자의 체류연장·국적취득 시 한국인 배우자가 갖게되는 우월적 지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 결혼이민자의 비자 및 제류, 국적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도 병행할 계획이다.


인권단체들은 결혼이주민이 가정폭력을 당함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이유로 한국인 배우자의 우월적 지위를 꼽았다. 한국인 배우자의 조력 없이는 결혼이주민이 체류 연장이나, 영주권 획득, 귀화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2011년 12월경 결혼이주민의 체류기간 연장이나 영주신청 시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제출 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나 이주민 인권단체들은 현실과 거리가 있는 제도라 지적하고 있다. 여전히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오지 않으면 면접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제도가 폐지됐음에도 결혼이민자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시 느끼는 불편함 등이 여전하다"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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