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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패스트트랙 고소전' 여야 의원 18명 소환 통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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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진 기자
  • 임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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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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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명, 정의당 1명, 자유한국당 13명 대상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4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방호과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사진제공= 뉴스1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4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방호과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사진제공= 뉴스1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의원 18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달 9일 채이배 의원실 감금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8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이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처음으로 출석을 요구한 의원은 지난 4월 25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한국당 소속 엄용수, 여상규, 이양수, 정갑윤 의원 등 4명이다.

앞서 경찰은 이들 의원에게 이달 7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추후 소환 일정도 조율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 4명 의원과 함께 동일한 혐의를 받는 한국당 의원 9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추가로 소환을 통보받은 한국당 의원은 김규환·김정재·민경욱·박성중·백승주·송언석·이만희·이은재·이종배 등 9명이다.

아울러 국회 의안과 앞 충돌로 고발된 민주당 의원 4명과 정의당 의원 1명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 표창원·백혜련·송기헌·윤준호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이들의 경우 지난 4월 25~26일 국회 내 충돌 상황 중 한국당 의원들의 의안과 사무실 점거과정에서 한국당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한국당은 농성을 벌이던 자당 의원들이 폭행을 당했다며 민주당 의원 등 10여명을 고발했다.

이에 10일 표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법앞의 평등,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임하겠다"며 경찰의 피고발인 출석요구에 응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이달 17일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패스트트랙 관련 총 18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해 크게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사건과 △의안과 사무실 점거 △사개특위 회의 장 앞 충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충돌 등 4개 갈래로 나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국회 상황이 담긴 CCTV(폐쇄회로화면)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채증 영상을 분석 중이며 혐의가 특정된 의원들을 상대로 소환 통보를 하고 있다.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해 고소·고발 당한 121명 중 국회의원은 총 109명으로 전체 의원 3분의 1을 넘는다. 자유한국당이 59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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