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가능성 열렸지만…누리꾼 반응은 "군대부터 가라"

머니투데이

이호길 인턴기자

유승준./사진=전형화

가수 유승준씨(43·미국명 스티브 유)가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냉소적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유씨의 입국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열릴 재판에서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면 유씨는 비자를 발급받은 뒤 입국할 수 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비자 신청 거부가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대다수 누리꾼은 이를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 A씨는 "의무를 지킨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것이냐" 적었고, B씨는 "이런 판결이면 누가 나라를 지키냐"고 비판했다.

C씨는 "나라 배신하고 갔으면 평생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D씨 역시 "한국에 온다면 군대부터 가라고 해라"고 밝혔다. 반면 "17년간 벌 받았으면 됐다", "입국 금지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는 옹호 여론도 일부 있었다.

앞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8일 발표한 조사에서도 유씨의 입국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우세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입국 허가에 동의하지 않았다.

한편 유씨의 입국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려면 빨라도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최소 두 두번의 재판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