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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 '대중화' 열리나… 위쿡 '규제 샌드박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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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진욱 기자
  • 2019.07.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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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방 다사업자 영업신고, B2B 영업 가능해져… 위생 가이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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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쿡 사직지점에서 운영하는 공유주방. /사진제공=심플프로젝트컴퍼니.
한 주방을 여러 사업자들이 나눠 쓰는 '공유주방' 대중화 계기가 마련됐다. 민간 공유주방 사업모델이 정부 규제 샌드박스 심사를 통과했다. 요식업(F&B) 시장에서 공유주방을 중심으로 한 공유경제 모델이 급속히 확산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열린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심플프로젝트컴퍼니가 신청한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을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선정했다. 심플프로젝트컴퍼니는 공유주방 서비스 '위쿡'을 운영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위쿡에 대한 실증 범위는 우선 사직지점(본사)으로 한정된다. 향후 추가 지점 설립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최대 전국 35개 지점(수도권 15개)에서 동일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유주방 규제 샌드박스 선정으로 그동안 공유주방 사업을 가로막았던 두가지 걸림돌이 사라졌다. 1 주방·1 사업자 허가와 B2B(기업 간 거래) 영업 제한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법적 규제 때문에 공유주방 업체들은 주방공간을 여러 개별 주방으로 나눠 독립된 공간을 임대하는 '쪽 주방' 형태이거나, 입주사에 식품 생산을 위탁한 뒤 공유주방 사업자가 제품 판매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펼쳤다.

이번 특례로 위쿡 입주사들은 동일한 공유주방에서 영업신고를 받아 사업을 펼칠 수 있다. 공유주방에서 생산한 식품의 B2B 거래도 가능하다. 다양한 식품유통업체들을 통해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슈퍼마켓, 마트, 편의점, 온라인 플랫폼뿐 아니라 카페, 식당 등에 직접 식품을 납품할 수 있다. 이번 특례를 활용해 공유주방 지점당 최소 20개 이상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전망이다. 과기부는 외식업 차업자의 시장 진입 확대와 초기 창업비용 감소, 창업성공률 제고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위생 안전 문제의 경우 위생 관리 책임자 지정 및 운영, 제품별 표시사항 기재 및 유통기한 설정, 분기별 품질검사 실시 등 준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공유주방 규제 샌드박스를 계기로 민간 영역으로 규제 개선 여파가 확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현재 위쿡, 고스트키친, 키친서울, 클라우드키친 등 10개가 넘는 공유주방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올 들어 키친서울 운영사 오픈더테이블 13억원, 고스트키친 21억원, 심플프로젝트컴퍼니 160억원 투자금을 유치하면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다만 이번 실증특례는 위쿡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은 별도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야 한다. 이번 결정으로 경쟁 업체들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위쿡은 "사업자는 불필요한 비용과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는 더 다양한 식품을 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유통에 특화한 식품제조형 공유주방을 오는 10월 서울 송파구에 추가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휴게소 공유주방 사업모델을 먼저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선정, 지난달부터 2곳에서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휴게소 공유주방은 주간(오전 8시~밤 8시)에는 휴게소 운영자가, 야간(밤 8시~자정)에는 청년 창업가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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