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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집배원보다 1주에 18시간 더 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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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우 기자
  • 김지성 인턴기자
  • 2019.07.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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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참여연대서 기자회견 "생활물류서비스법 처우개선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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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정부가 택배와 배송대행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달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가칭) 발의를 예고한 가운데 택배·퀵·배달업 종사자들이 취지에 맞는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투쟁본부 등 3개 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사자 처우개선과 소비자 보호라는 취지에 맞게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생활물류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수수료와 앱프로그램비, 벌금, 보험료 등 중간착취가 배달서비스 업계에 만연해 있다"며 "정상 거래와 종사자들의 안전 및 처우를 보장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돼야 서비스 질도 향상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택배·퀵·배달업 종사자들 처우개선 문구 포함 △백마진 금지, 신고제 도입 등으로 택배요금 정상화 △충분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보장 △산재보헙 가입률 제고 등을 법안에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진경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우체국본부 본부장은 "택배노동자는 주당 평균 74시간을 일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우체국 집배원의 평균 근로시간보다 18시간 많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 본부장은 "택배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종사자 처우 개선은 물론 서비스 질의 보장도 요원하다"고 덧붙였다.

김영태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퀵서비스는 물류의 모세혈관이라고 칭할 만큼 생활물류의 빈틈을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표준계약서, 부대비용 징수 금지, 사업자 단체와 협의체 구성 등 사용자 의무 조항이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제를 받았던 택배업과 배송대행업에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종사자를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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