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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언' 서종대 전 감정원장 해임불복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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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채원 기자
  • 2019.07.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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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1심 이어 2심도 패소…법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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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대 전 감정원장./사진=뉴시스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논란으로 해임된 서종대 전 한국감정원장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는 11일 서 전 원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 전 원장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다.

서 전 원장은 직원들에게 "양놈들은 너 같은 타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넌 피부가 뽀얗고 날씬해서 중국 부자가 좋아할 스타일", "아프리카에서 예쁜 여자는 지주의 성노예가 되고 못생긴 여자들은 병사들의 성노예가 된다" 등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와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일부 발언은 사실로 밝혀졌고, 서 전 원장은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지난 2017년 2월 해임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서 전 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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