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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감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교육부에 임금체계 개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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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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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서 학교비정규직 대응방안 논의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전북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감들이 11일 오후 인천 송도 오크우드 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 평화·통일교육 실천 선언대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7.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전북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감들이 11일 오후 인천 송도 오크우드 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 평화·통일교육 실천 선언대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7.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에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하기로 했다. 매년 되풀이되는 임금교섭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11일 인천 송도 오크우드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8개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 정기총회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이 참석해 교육현안 등을 공동 논의하고 정부 건의안도 의결하는 자리다.

이날 논의·의결한 주요 안건은 학교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해소 요구에 대한 대응이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교육공무직원 임금체계 개편을 교육부에 요구하고 향후 교육공무직과의 임금교섭에서 합리적·단계적 인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해당 안건은 장기적으로 교육부에 임금교섭 갈등 해법을 마련해달라는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임금교섭에서 교육당국이 합리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3~5일 현재 임금수준을 공무원(정규직) 최하위 직급의 80% 수준으로 인상하는 이른바 '공정임금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총파업 이후 학교비정규직과 교육당국 간 임금 관련 교섭이 계속되고 있는데 양측 이견으로 현재 파행을 빚은 상태다. 이런 교섭 갈등은 매년 되풀이되는 상황이다.

교육감들은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 제도개선도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시·도교육청 추진사업은 중앙투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감들 지방교육재정 자치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총사업비 전액을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는 사업은 중앙투자심사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교육부령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수익사업 회계를 운영하는 사학법인의 회계 전문성 강화 등을 담은 사학 공공성 강화 방안도 의결했다.

한편 협의회는 총회에 앞서 평화통일 교육 실천운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DMZ 현장체험 중심의 평화교육장 활용 교육 확대, 평화통일 교육과정 내실운영, 남북 상호이해교육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음 정기총회는 오는 11월 경북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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