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는 리스크"…경기악재로 전면 등장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

정부가 12일 경제 위험요인으로 일본 수출규제를 제시했다. 일본 수출규제가 장기화될수록 우리 경제에 끼치는 파급력도 커진다는 인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서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등 기존 경제 위험요인에 일본 수출규제를 추가했다.

일본은 지난 4일 한국을 향해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우리 수출 주력품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꼭 필요한 핵심소재 3개에 대해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강화했다.

정부는 당장 일본 수출규제가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고 분석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기업이 이미 생산해둔 반도체 완제품 재고가 수개월분 있어서다.

하지만 일본 수출규제가 계속 이어진다면 반도체 산업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생산 자체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반도체 완제품 제고가 점차 줄어드는 오는 4분기부터 감산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저희가 확인한 결과 (삼성전자의 경우) 완제품 재고는 몇 개월 여력이 있다"며 "그러나 기업이 걱정하는 것은 거기(완제품)에 들어가는 소재부품이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장기화되면 어렵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전체 경기에 대해선 소비가 완만하게 증가하나 수출 및 투자는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총평했다. 수출 및 투자 부진이란 표현은 지난 4월부터 4개월 연속 등장했다. 기재부가 '부진' 단어를 사용한 건 2016년 10월이 마지막이었다.

기재부가 경기 판단 근거로 활용한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8.2%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 부진으로 전월보다 0.5% 줄었다.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는 지난 4월 1.2% 감소에서 지난 달 0.9% 증가로 반등했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과 비교해 13.5% 떨어지면서 7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예상보다 빠른 반도체 가격 하락, 중국 등 세계경제 둔화 영향이 수출 악재로 작용했다.

홍민석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미-중 무역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있는 가운데 대외여건이 나빠지고 있다"며 "일본 수출규제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투자, 수출, 소비 활성화 등 경기보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