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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뒤늦게 합류, 실망 줘"…"한노총 안이한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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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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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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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이의제기 할 것", 민주노총 "7월 총파업서 더 큰 투쟁"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등 공익위원들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을 결정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등 공익위원들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을 결정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을 설득하지 못하면서 최저임금이 사용자위원 안인 8590원으로 의결됐다. 최초 19.8%에서 6.3%로 인상률을 낮춰 제시한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이 8880원은 되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과반수 공익의원의 표를 얻어내지 못했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공익위원 9명 중 6명이 사용자위원의 손을 들어줬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표에 각각 6표, 2표가 더해지며 사용자위원 안 8590원이 최종 의결됐다.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민주노총 근로자측과 사용자측 간 밤샘 격론이 벌어졌었다"며 "한국노총은 정부측 공익위원이 근로자위원 안에 표를 던질 것이라 믿는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이번 최저임금을 '참사'라고 표현했는데 공익위원에 대한 배신감의 표현으로 읽힌다"며 "한국노총은 공익위원에, (합류를 결정한)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에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측은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사용자위원 안 철회를 주장하며 참석을 거부하는 등 파행을 야기한 탓이 크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한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은 "노동계가 인상률을 한자릿수까지 낮춰 공익위원을 설득하려 했으나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이 최저임금위원회를 보이콧하다 뒤늦게 합류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것이 공익위원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근로자위원은 "또 정부측 추천인 공익위원들이 아무래도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용자위원 안을 택하라는 오더를 받은 인상도 받았다"며 "자영업자 등 최저임금 1만원에 부정적인 국민여론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반발하고 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오늘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며 "이의 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 단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는 8월5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7월 예정된 총파업 투쟁에서 정부에 '최저임금 1만원'을 강력 주장하겠단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이번 사실상의 임금삭감 결정에 이어 7월 국회에서 노동법 개악을 할 것으로 본다"며 "이번 최저임금 관련 당장 조합원을 동원하는 투쟁계획을 잡지는 않겠지만,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하는 더 큰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달 11일~12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1박2일 노숙농성을 벌인데 이어, 1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또 18일 총파업에선 사업장별로 4시간 이상 파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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