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부터 해결을…시급 1만원 훌쩍" 자영업자 한숨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시급 1만원을 넘게 줘야 사람을 쓸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봐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소식에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업계가 한숨을 내쉬고 있다. 당초 삭감을 주장해온 소상공인 단체들은 동결을 예상했지만 다시 2.9%인상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1만원이 훨씬 넘는 셈이란 주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0원(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다. 2009년 정한 2010년 최저임금 인상률(2.8%)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올해 인상률(10.9%)과 비교하면 8%포인트(p) 낮다.

하지만 업계가 체감하는 상승률은 다르다. 이미 2017년 16.4%, 지난해 10.9%로 최저시급은 8000원대로 접어들었고 주휴수당까지 감안하면 인건비를 더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성인제 전국편의점 가맹점주협회장은 "현재 경기여건을 감안하면 삭감 내지 최소한 동결되어야했다"면서 "벼랑끝에서 겨우 버티던 가맹점주들이 이번 인상으로 결국 부담을 못이겨 직원을 줄이거나 문을 닫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 회장은 이어 "정부가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담배세의 카드수수료 배제 등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편의점 가맹점주협회는 또 공식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저임금 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이 그 목적이라면 쪼개기를 양산하는 주휴수당 제도는 당장 폐지하여야한다"고 요구했다..


편의점 업계의 불만도 크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과거 야구공수준이 아니라 농구공처럼 커졌는데 2.9%인상은 수년전의 6~7% 인상과 같다"면서 "그래서 업계가 삭감은 아니어도 동결을 요구한 것인데 정부가 점주들의 어려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편의점 업체들의 부담도 커졌다. 이미 출점 제한조치로 신규출점을 통한 성장이 어려운 가운데 가맹점들의 원가부담이 커지고 수익성이 낮아져 지원책 마련에 애를 먹고있어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매년 최저임금 발표시마다 가맹점 지원책을 새로 만들고 있는데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도 반발이 크다. 지난 2년간 30% 육박하는 인상률이 누적되면서 비용 부담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인건비 외에도 임대료, 원재료비, 배달앱 수수료 등도 자영업자들의 어깨를 누르고 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대외협력실장은 "급격하게 오른 인건비 부담으로 외식 자영업자들은 임계점에 도달한 상태"라며 "신규 가맹점이 크게 줄어드는 등 실질적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위축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