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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조사 단계에 변호사 입회 가능…오는 8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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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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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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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이찬희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이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 법무법인 숭인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찬희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이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 법무법인 숭인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오는 8월부터는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 8월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원칙적으로 변호사의 입회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신설했다. 이가운데 금융감독원 조사 시 대리인 입회 규정은 8월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 조사는 향후 검찰 수사로 이어지거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수사기관의 조사와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 중인 의뢰인이 선임한 변호사의 참여 및 동석을 전면 금지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를 계기로 제도가 바뀌게 됐다.

이 협회장은 “변호사의 입회를 금지하는 것은 변호사의 조력권과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변호인의 조사 참여 및 동석은 모든 행정조사로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 조사 시에도 변호사의 입회를 전면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며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변호사의 조력권을 수호하고 확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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