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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강매 교수' 해임취소에 소송낸 대학 승소…法 "책 강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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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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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책 강매했지만 수업에 활용 안 해"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대학생들에게 본인이 쓴 책을 강매하고, 학생들을 선동해 집단행동을 부추긴 교수를 해임한 대학교가 해임처분 취소 결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책을 강제로 구매하게 한 행위가 징계사유인데도 소청위원회가 이를 책 강매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울산과학대학교 총장이 소청위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산과학대 부교수인 정모씨는 본인이 집필한 책 구입여부를 성적에 반영하겠다면서 강매했고, 학생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개인사를 수업시간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2017년 12월 해임됐다.

학교측에 따르면 Δ학생들을 이간질하고 동료교수들을 험담하고 Δ동료 교수들에게 회의 중 고성을 지르고 서류를 집어 던지고 Δ강의에 지각을 하고 Δ징계절차에 들어가자 학생들에게 집단행위를 하도록 선동했다는 등의 징계사유가 있었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책을 강매했다고 보기 어렵고, 상담 내용 유출이나 동료 교수들에 대한 폭언도 구체적으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임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이에대해 울산과학대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3가지 징계사유 중 Δ책 강매 Δ학생 선동 행위 Δ수업에 잦은 지각 등 불성실한 수업 진행 Δ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Δ조교의 이메일 계정을 허락없이 사용해 동료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점 등은 징계사유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재 구입 여부를 수업 성적에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교재를 전혀 수업에 활용하지 않았다"며 책 강매 행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책 강매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는데도 소청위원회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해임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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