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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20% 사실상 폐업…공시위반 과태료 부과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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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혜영 기자
  • 2019.07.16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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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공시의무 미이행 시 GA에 1000만원 과태료…미활동 GA 900개, 공시 예외나 등록폐지 근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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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GA(법인보험대리점)가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등록만 해 놓고 활동을 하지 않는 미활동 GA가 전체의 20%에 달해 이들에 대한 공시의무 예외나 강제 등록폐지 근거를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돼 GA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이 1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등록된 모든 GA는 △대리점명, 등록번호, 임원 등의 대리점 기초정보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명 △설계사 500인 이상 GA는 재무·손익현황, 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율 등을 매 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오는 22일 오픈할 예정인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공시된다.

문제는 활동을 하지 않는 GA가 전체의 약 20%를 차지해 물리적으로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GA가 상당할 것이란 데 있다. 현재 등록된 GA는 총 4509개에 달하는데 이중 약 900여개가 비활동 상태로 추산된다. 비활동 GA도 등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의무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들은 대체로 보험사와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인 경우가 많아 공시의무 위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비활동 GA는 등록만 돼 있을 뿐 사실상 ‘유령 대리점’에 가까운 경우가 많아 공시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시행령에 따르면 이런 곳도 공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실제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연락두절 등으로 성과 없이 행정력만 낭비하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미활동 GA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등록을 취소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현행 법규상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GA 등록을 강제로 폐지할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활동 GA에 대한 정의 기준을 명확히 한 후 공시의무에 예외를 두거나 강제 등록폐지를 위한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감독당국과 업계에서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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