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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당국자 '수출규제 사실 하면 안되는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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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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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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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사히신문, 칼럼 통해 수출규제 조치 비판 "문제 해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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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적폐청산시민연대 회원들이 8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민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독려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 한국 수출규제 조치는 일본 정부 내부에서도 잘못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극약 같은 조치"라고 아사히신문이 14일 칼럼을 통해 비판했다.

아사히신문의 하코다 데쓰야 논설위원의 이날 '보복으로 해결되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양국 관계가 더 악화될 것을 우려했다.

하코다 위원은 이번 수출규제를 강제징용 판결 관련한 한국정부의 무책임으로 아베 신조 정권이 칼을 빼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판결 이후 일본정부가 강경파 주도로 '보복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까지 만든 뒤 대책을 발표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하지만 그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정부 당국자도 "사실 이런 일을 해선 안 된다"고 털어놓았다면서 수출규제로 "일본의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는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하지만 무역 보복이라는 것을 내부에서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하코다 위원은 일본 내에서 '문제해결보다 한국을 괴롭히기에 목적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온다며 이번 조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강경 대응도 우려했다. 하코다 위원은 한국의 일본상품 불매운동이 "가치관이 다양해진 현대 한국에서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만약 국민정서가 일본에 도덕적으로 강한 잘못이 있다고 느낀다면 한국정부도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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