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분하게"→"열두척 배"→"日 큰 피해 경고" 점점 더 세진 文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7.15.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일본의 잇단 경제보복 조치를 유례없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일본의 조치를 좌시하지 않고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국내는 물론, 일본과 미국 등 관련국에도 뚜렷이 발신한 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과거사, 대북제재, 반도체 소재 수출제한이라는 일본 조치의 세 방면을 조목조목 짚었다. 첫째 "주머니 속 송곳"처럼 조심스레 다뤄야 하는 과거사 문제를 지금의 경제 사안에 연결시킨 건 현명하지 않다고 꾸짖었다.

둘째 우리가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소홀하다는 등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이에 대해선 논쟁할 필요도 없다며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 검증을 받자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셋째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에 대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상황을 극복하겠지만 일본의 조치가 일본경제에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경고는 두가지 면이 있다. 우리 정부는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육성 비전을 야심차게 발표했다. 그런데 불화수소 등의 수출 제한은 반도체 생산의 '급소'를 누르는 듯한 결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것이 한국의 경제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일본의 의도가 거기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과 일본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해 왔는데 과거사를 이유로 이걸 깨고, 그 이유마저 말을 바꾸는 데 대한 작심 비판도 담았다.


이처럼 센 발언은 대국민 호소 성격이다. 일본에 첨단소재를 의존해 온 명백한 현실을 재확인하면서도 '절치부심' 자세로 이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국회에도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물론 우리에게 지금의 위기를 이길 외교·경제적 저력이 있다는 자신감이 바탕이다.

동시에 일본 아베 정부를 향한 메시지다.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 경고" 등의 표현은 일본은 물론이고 어떤 국가를 향해서도 문 대통령이 좀처럼 쓰지않던 강력한 것이다. 미국을 향해서도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거듭 강조한 걸로 풀이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2차장은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뒤 귀국길에 미국측이 우리 입장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일본의 '반도체 보복' 조치에 대해 처음 언급한 건 지난 8일 수보회의. 일본이 수출제한을 예고한 1일부터 일주일 만이다. 당시 차분하되 단호한 대응 기조였다면 일주일 만에 문 대통령 입장은 강경하고 날카로워졌다.

무엇보다 일본이 외교적 방법으로 돌아오라는 문 대통령 메시지에 호응 없이 제2, 제3의 보복조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 3가지 수출규제를 하는 이유로 강제징용 판결 외 대북제재 불이행 의혹까지 흘렸다. 한일 실무협의도 '냉랭한 홀대'였다.

게다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안보상 우호국가)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대응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돼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남을 방문, "전남의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열두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물론 문 대통령의 강한 표현에 걸맞은 치밀한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의도에 끌려가선 안 된다는 데 청와대와 정부 내 기본적 공감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