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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文 대통령, 아베와 접촉했지만 만남 불발"(종합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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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원 기자
  • 2019.07.1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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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日 경제제재 대응 예산, 1200억+α"…野, '깜깜이 예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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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안과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마무리했다. 여야 예결위원들은 지난 12일과 15일, 이틀간의 정부를 상대로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며 추경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 측에선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석해 정부의 추경안 방어에 나섰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에 참석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의 증액 등을 요청했다. 홍 부총리를 향한 대부분의 질의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것으로 집중됐다. 홍 부총리는 "부처로부터 1차적으로 받은 내용을 취합해 검토한 것이 1200억원"이라며 "제가 보기에는 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일본 수출제한 문제가 생기자마자 올해 하반기부터 추가로 시행할 사업이 있는지, 기존 있던 사업 중에서 앞당겨서 빨리 착수가 필요한 게 있는지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는 "1200억원은 7월 초 이 사안이 시작되자마자 기재부가 빠르게 1차 검토한 자료"라면서 "중소기업벤처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올해 당겨서 하는 것이 (일본 수출규제 관련) 우리 대응력을 높이는 데 필요하겠다고 해서 (예산) 수요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200억원이 되든 2000억원이 되든 이 사업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도 많아서 정부가 예비비로 하는 것보다 추경 심의가 있으니 여야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식으로 추경 심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수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질의에 "국회법상 이미 의제가 상정돼있는 것을 다시 수정 제출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기존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사용, 추경 반영 등 선택지가 있었지만, 마침 추경 심의가 있어 이 내용을 설명드리고 여야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해 추경으로 심의해주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야당은 이같은 1200억원의 예산에 대해 '깜깜이 예산'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의원들의 잇딴 질의에도 정부 측에서 구체적인 항목과 관련한 예산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면서다.

김 위원장까지 나서 "예산 항목과 금액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항목별 (구체적인) 금액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다시 확인하고 말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 위원장이 재차 항목별 구체적 금액 부분을 물었지만 유 본부장은 "항목별로는 정리 돼 있지만, 금액부분은…"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홍 부총리는 일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의 한국 제외 가능성과 영향에 대해선 "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이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며 "해당하는 품목을 어느 정도 검토했는데, 우리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품목은 800∼1000개보다 월등히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미국과 일본이 (수출규제 관련) 협의를 한 것인가'를 묻는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성 의원이 "경제 사령탑이 (미국과 일본이) 협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면 정말 무능력한 것"이라고 질책하자 홍 부총리는 "미국과 일본이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는 저로서는 알지 못한다"고 응수했다.

성 의원이 "정부가 예측해야 한다"고 몰아세우자 홍 부총리는 "미국 측에 SOS를 해 개입하기보다는 (일본과 접촉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나려고 여러 번 노력했는데 접촉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올해 초과 세수와 관련해서는 박완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반도체 경기가 나빠서 이와 관련한 법인세 세수가 통상 세수 추계와 다르게 줄어들 수 있다"며 "초과 세수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결위에선 '분양가 상한제'도 논란이 됐다. 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를 곧 적용하느냐"는 박덕흠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공공택지에는 원래 적용이 가능하다. 민간택지에 대해선 현재로선 언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말하기 어렵다"며 답을 피했다.

이 제도 도입을 시사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홍 부총리는 "시장이 너무 과열될 경우 정부가 엄중히 대처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진화했다.

김 부총리는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검토 중인 사항에 대해선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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