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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장관, 文대통령 발언에 '반박'트위터…'국제조사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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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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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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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자정 넘겨 "개인적 생각"전제 조목조목 반박…"바세나르 협정 기본 지침 따른 것…국제기관 조사 받을 성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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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사진=AFP
전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관리)조치를 강화한 일본에 대해 강경 입장을 나타낸 것과 관련, 일본의 경제산업상(장관)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직접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16일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다룬 기사를 게재하면서 "보도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특히 2가지 사항으로 좁힌 나의 생각(私の考え)을 설명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트윗이 작성된 시간은 16일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으로 전일(15일) 국내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이 보도된 시간(오후 3시30분 전후)으로부터 약 9시간이 지나 '사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글을 올린 것이다. 이 전까지 일본 외신을 통해 보도된 일본 정부의 공식 대응은 알려진 바 없었다. 다만 전일 일본은 '바다의 날'을 맞아 법정 공휴일이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라 할 수 있는 정부 부처로 최근 한일 경제갈등의 실무 협의(회의)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다.

세코 산업상은 "일본은 처음부터 이번 (규제의) 검토는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는 관점에서 그 운용을 검토한 것"이라며 "대항조치는 없다고 일관되게 설명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전일 문 대통령이 일본의 '말바꾸기'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문 대통령은 전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경제 보복)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 민사판결을 통상문제로 연결 짓는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의 의혹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고 밝혔다.

세코 산업상은 또 "수출 허가를 판단 할 때 '운용'은, 국제 수출관리 제도인 '바세나르 협정' 기본지침상 각국 법령 등에 위임돼 각국이 책임지고 실효성 있는 관리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국제 기관의 조사를 받을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는 전일 문 대통령이 "일본이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이라고 말한 데 대한 반박으로 읽힌다.

한편 전일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 소식 이후 일본 현지 언론은 이 내용을 발빠르게 소식을 전하는 등 큰 관심을 나타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해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전혀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문 대통령이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NHK도 "(문 대통령이)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 경고했다"고 전했다.

/사진=트위터 캡쳐
/사진=트위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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