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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자본 공급 막는 규제 없앤다...RP 편입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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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동욱 기자
  • 2019.07.1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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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투자분야 상시규제 개선방안 발표...지분율 산정규제 개선·RP 편입가능 외화채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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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상장주관 업무의 걸림돌이 됐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의 상이한 기업 보유지분율 계산방식이 개선된다.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 내 편입 가능한 외화자산이 확대되고, K-OTC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 위무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분야 상시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업계와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건의된 규제개선 과제 중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우선 팔을 걷은 것이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인수업무 관련 지분율 산정 규제를 일원화한다.

상장 주관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증권사는 예비 상장기업에 대한 증권사 지분율이 5% 이상이거나, 증권사 계열 금융회사를 모두 포함한 지분율이 10% 이상인 경우 상장 주관업무를 맡을 수 없다.

증권사들은 직접투자 외 사모펀드를 통해 비상장회사에 투자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분율 산정 규제가 헤지펀드에 불리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PEF는 증권사의 펀드 출자비율과 해당 펀드의 기업 보유 지분을 감안해 규제 대상 지분율이 산정되는 반면, 헤지펀드는 펀드의 기업 보유지분을 모두 합산해 판단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사모펀드가 상장 예정인 A기업 지분을 40% 보유하고 있고, 증권사가 이 사모펀드에 10%를 출자했다면, PEF의 경우 증권사 지분율은 사모펀드 보유 지분(40%)의 10%인 4%다. 지분율 규제 5% 미만이므로 주관업무가 가능하다.

반면, 이 사모펀드가 헤지펀드 형태일 경우 증권사 지분율은 펀드 보유 지분 전체인 40%로 산정된다. 주관업무를 할 수 없다.

이에 금융위는 헤지펀드와 PEF의 기업 보유지분율 계산방식을 PEF 산정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금융투자협회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대한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K-OTC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도 완화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 K-OTC에서 이뤄지는 지분율 1% 또는 3억원 미만의 소액매출에 대해서는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과도한 규제가 있었던게 사실"이라며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대고객 RP 편입가능 외화채권의 범위도 현행 A등급 이상 외국국채에서 국제기구 및 해외공공기관 발행 채권 및 국내 우량기업의 KP물로 확대한다.

현재 대고객 RP 채권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국채 등 고신용채권, AA등급 이상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채권, A등급 이상 외국채만 편입이 가능하다.

금투업계는 최근 국제기구 채권 등 외화 자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고객 RP대상 외화자산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안정성이 확보된 외화자산을 운용대상에 넣을 수 없어 수익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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