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에 트윗 반박한 日장관…급했나, 결례인가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사진=AFP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일본 경제산업성이 자신의 트위터로 직접 반박한 것을 두고 '외교 결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견'이란 전제를 달긴 했으나 양국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각료급이 상대국 '정상'의 공식석상 발언에 대해 'SNS'로 반박한 데 대해서다.


16일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다룬 기사를 게재하면서 "보도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특히 두 가지 사항으로 좁힌 나의 생각(私の考え)을 설명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라 할 수 있는 정부 부처로 최근 한일 경제갈등의 실무 협의(회의)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다. 경제산업성은 이곳의 장관격이다.

트윗이 작성된 시간은 16일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전일(15일) 국내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이 보도된 시간(오후 3시30분 전후)으로부터 약 9시간이 지나 '사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글을 올린 것이다. 이 전까지 일본 외신을 통해 보도된 일본 정부의 공식 대응은 알려진 바 없었다. 전일 일본은 '바다의 날'을 맞아 법정 공휴일이기도 했다.

세코 산업상은 트위터에서 "일본은 처음부터 이번 (규제의) 검토는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는 관점에서 그 운용을 검토한 것"이라며 "대항조치는 없다고 일관되게 설명 중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출 허가를 판단 할 때 운용은, 국제 수출관리 제도인 '바세나르 협정' 기본지침상 각국 법령 등에 위임돼 각국이 책임지고 실효성 있는 관리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국제 기관의 조사를 받을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사진=트위터 캡쳐

이는 전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자리에서의 강경 발언을 반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경제 보복)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 민사판결을 통상문제로 연결 짓는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의 의혹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며 "일본이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외교가와 국내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 공식 입장이 나오기 전, 해당 발언의 대상이 된 나라의 장관이 트위터를 통해 의견을 개진한 것을 두고 '외교 결례'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다른 성격의 반박이긴 하지만 외교부 당국자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경제보복 조치라고 얘기했고 일본 측에서 그렇지 않다면 명확하게 왜 아닌지 설명해야될 사안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윗 발언은 개인적인 견해니 만큼 일본 정부의 공식 반응과는 달리 봐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밖에 앞서 지난 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실무 양자협의(회의) 장소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을 당시에도 '홀대론'이 일었다.

현장 사진 속 회의실에는 사무용 책상을 두 개 붙여 놓은 채 침묵 속에 어색한 표정으로 마주 앉아 있는 네 명의 모습이 담겼다. 테이블 위에는 물 한 컵조차 없었고 책상 뒤 편 칠판에는 '수출관리에 관한 사무적 설명회'라 적힌 용지가 붙어 있었다.

당시 만남의 성격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 측은 '양자협의'를, 일본 측은 '(일본 정부로부터의) 설명회'를 주장했다.

다만 세코 경제상은 평소에도 트위터를 자주 활용하는 정치인이라는 의견도 있다. 지난 4일에도 일본 정부의 조치 정당성을 강조, '언론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며 장문의 '폭풍 트윗'을 올렸다. 당시 그는 "최근 들어 한국과 관련된 수출 관리를 놓고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과의 (최근) 신뢰관계 아래에서 수출관리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엄격한 제도 운용을 실히, 만전을 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6일 오전 일본 정부도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수출규제 강화는) 안전보장이 목적이고 수출관리를 적절히 실시한다는 점에서 (조치)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보복성격의) 대항조치가 아니고 (문 대통령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