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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구분적용 논의 한다면서...우왕좌왕 최저임금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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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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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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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위원장, 사용자위원 불참에 "제도개선 논의 약속" 13일만에 "경사노위서 논의해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11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11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업종·규모별 구분적용 논의를 둘러싸고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사용자위원들의 복귀를 종용할 때는 임금 수준 논의가 끝나고 제도개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하더니, 심의가 끝난 뒤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공을 넘기겠다고 딴청을 부린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제도개선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견차를 드러내는 등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에서도 교통정리가 안된 모양새다.

1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박준식 위원장은 지난 3일 사용자위원들을 제8차 전원회의에 복귀시키면서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논의할 제도개선전문위원회 설치를 조속히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구분적용 불발에 항의하며 일정을 보이콧하던 사용자위원들이 복귀해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했다.

하지만 심의가 끝난 뒤에는 박 위원장의 입장이 변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2일 최저임금 심의가 끝난 뒤 제도개선위 설치에 대한 질문에 확답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지난 16일에는 한 매체 인터뷰를 통해 "노·사·공익위원이 심사숙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며 "이 문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이 경사노위에 구분적용 논의를 떠넘기겠다고 발언한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임승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은 "전원회의를 통해 구분적용 논의를 위한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할지 여부를 물어보겠다"고 말했다.

임 상임위원은 "제도개선위 설치를 논의하기 전 규정 개정, 예산 확보 등 실무적으로 준비할 사항이 많다"며 "실무 운영위원회는 올해 안에 구성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밝혔다.

부위원장격인 임승순 상임위원과 박준식 위원장의 입장이 같은 날 갈린 셈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박 위원장이 사용자위원들에게 했던 '위원회 설치' 약속이 개인의 자격으로 밝힌 것일뿐, 최저임금위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임 상임위원은 "업종별 구분적용과 달리 규모별 구분적용은 법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위를 넘어선 별도의 대화체계가 필요하고, 박 위원장은 그런 점을 언급한 것"이라며 "다음주 중 최저임금위원회 내 제도개선위 설치 여부에 대해 박준식 위원장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들의 사퇴의사 표명으로 당분간 최저임금 구분적용 논의는 전혀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15일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3명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16일 한국노총 역시 워크숍을 열어 근로자위원들의 사퇴 여부를 논의했다.

임 상임위원은 "노동계가 전원 다 사퇴할 경우 올해 안에 제도개선위 논의를 하기는 곤란하다"며 "근로자위원이 모두 빠진 상태에서 서둘러야 할 촉박한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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