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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日 경제보복 대책회의…"보복조치, 과거사 문제만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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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윤 , 이재원 기자
  • 2019.07.1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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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한국 경제발전, 남북관계 진전 등 견제 복합적으로 작용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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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 경제보복대책 당청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당청이 일본 경제보복 장기화에 대비해 주변국과 외교협상,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대체수입을 확보하는 등 전방위적 지원에도 나선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일본 경제 보복 대책 당청 연석회의'를 가지고 일본 경제 보복 대응책 마련을 위해 2시간가량 머리를 맞댔다. 이날 회의에서 당청은 일본의 보복 조치 배경으로 △한일 과거사 문제 △한국경제발전에 대한 견제 △남북 관계 진전 △동북아 질서 전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현재 미국도 방문하는 등 다각적으로 국제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갑자기 무리한 조치를 취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 것에 '국정원의 정보수집도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일본 정부의 대응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 다각적으로 진단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복합적인 심경이 담긴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라고 했다.

당청은 이런 판단 하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주변국과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향후 일본의 추가조치 등 모든 가능성에 면밀히 대비하고 있다"며 "주변국과 외교협상은 물론 국제공조 등 다각적 노력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내적으로는 기업 피해 최소화에 힘을 쏟는다. 조 정책위의장은 "범정부적으로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대체 수입 확보 등 기업의 전방위적 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번 일이 한국 경제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 위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산업부, 환경부 등 경제부처가 운영중인 합동 태스크포스(TF)는 7월 말에서 8월 초 반도체 핵심부품소재장비산업에 대한 종합적 경쟁력 강화방안과 예산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청이 각각 기업들과 갖는 간담회의 내용이 지원책에 담길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외교적 해법을 최우선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외교적 해결에 우선 집중하고, 모든 외교 채널을 활용해 부당함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 양자협의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상대 외교활동이 필요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등 모든 외교 채널을 활용해 국제사회에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는 것이 첫번째"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지원방안을 언급하며 민주당과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추가경정예산(추경)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에도 소재부품 장비산업의 능력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대적 지원책을 담겠다"며 "지금까지의 폐쇄적인 수직계열화 체계를 개방되고 활기찬 생태계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장인 최재성 의원과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열겠다"며 "여당과 청와대의 분업 및 협업체계를 구축해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를 비롯해 당내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기정 정무수석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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