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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독자 대북제재 갱신…"개인 57명·기관 9곳 자산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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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하 기자
  • 2019.07.1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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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대상 확정…한반도 비핵화, CVID 방식 강조

유럽연합(EU)이 15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독자적인 대북제재 대상자 명단을 갱신해 발표했다.

EU의 정책을 결정하는 EU 이사회는 이날 관보를 통해 대북제재 대상이 될 57명의 개인과 9개 기관 명단을 밝혔다.

EU는 제재 대상자들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대량파괴무기(WMB) 개발에 기여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들에 대해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U는 전날 브뤼셀에서 28개 회원국 외교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이사회를 열고 북한에 부과하는 독자적인 제재를 재검토해 갱신된 제재대상을 확정했다.

앞서 EU는 지난해 4월19일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해 4명을 추가로 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다. 당시 EU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대상은 개인 59명과 기관 9곳으로 지금보다 2명 더 많았다.

EU는 이날 독자적인 대북제재 명단을 발표하고 "EU의 대북 제재는 다른 어느 나라에 대한 제재보다도 강력하다"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활동에 대응해 채택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EU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비핵화는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달성돼야 한다"며 "그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서 외교적 절차가 계속돼야 한다는 강한 확신을 여러 차례 표명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식(CVID)'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EU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유엔 대북결의안을 적극 이행하는 한편, 유엔 제재를 보완·강화하기 위해 독자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EU가 EU법에 적용하고 있는 제재 대상은 80명의 개인과 75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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