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산업 육성 '규제자유특구' 23일 첫 지정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고석용 기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오는 23일 처음으로 지정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지역 특성에 맞는 신기술 기반 신산업을 추진·육성할 수 있도록 핵심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를 위한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 계획을 대상으로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실증 △전남 e모빌리티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경북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등 8개를 우선 선정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8개 특구 계획과 함께 지자체에서 신청한 75개 규제특례에 대한 관계부처 등 협의·조정 결과도 함께 심의했다. 개인정보보호, 원격의료, 자율주행, 전기차, 가스무선제어 등 4차산업 핵심분야가 다수 규제특례 대상으로 올라온 상태다. 이날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특구는 오는 2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특구가 본격화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하고 있다. 실례로 강원도는 춘천과 원주에 추진 중인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이 특구로 지정되면 내년부터 매년 특구 내 관련 기업들의 매출이 200억원 이상 늘고, 신규 고용도 100명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전남도는 영광에 계획 중인 e-모빌리티 사업이 특구로 선정되면 2025년까지 관련 기업이 7배(14개→100개), 고용(200명→2000명)과 매출(400억원→4000억원)은각각 10배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간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예측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창출되고 있음에도 각종 규제들이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지역별로 특화된 특구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신산업의 토대 마련과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