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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우리가 최적지" 8개 지자체 열띤 PT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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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고석용 기자
  • 2019.07.1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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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최종 심의위 개최…23일 발표 앞두고 마지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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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를 위한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맨 오른쪽은 산업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국민배심원단 /사진=고석용 기자<br>

"지리적 특성상 강원도만한 곳이 없습니다. 생산유발 3000억원, 신규고용 3000명의 효과를 낼 것입니다."
"울산을 지정해주신다면 대한민국이 수소산업 선도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경북에 있는 기업들은 이미 준비가 됐습니다. 지정만 되면 미래산업의 심장이 될 것입니다"

17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8개 지자체 관계자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심의위원회는 최종 심의대상에 오른 8개 지자체들이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국민배심원, 19개 부처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에게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 계획을 평가받는 자리였다.

최종결정을 눈에 앞둔 단계인 만큼 지자체들의 열정이 드러났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신청한 특구계획이 왜 필요한지,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지 강조했다.

특히 지자체들은 기존산업과의 연계성을 강조하며 특구 선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를 신청한 울산광역시는 "현대차가 울산에서 수소연료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2009년부터 수소경제를 시작해 2013년에는 수소타운을 만들었다. 10년째 수소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 특구를 신청한 경상북도도 "포항지역에 포스코케미칼 등 이차전지 소재 관련기업이 집적돼있고 포스텍 등 연구기관도 많다"며 "특구만 지정되면 이들의 밸류 체계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라남도와 대구광역시도 기존 산단에서 인프라가 구성돼있는 점을 들며 e모빌리티, 스마트웰니스 특구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지리적 특성을 강조한 지자체도 있었다.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를 신청한 강원도는 "지리적으로 1~2차 병원이 부족하고 격오지, 접경지, 군부대 등이 많아 원격의료 등을 테스트하기 최적지"라며 특구 선정 시 지리적 특성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광역시는 '해양물류', 세종시는 '계획도시'를 강조하며 각각 블록체인과 자율주행 실증 특구로 지정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청북도는 이시종 지사의 동영상 메시지까지 준비해 스마트 안전제어 특구 지정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산업계 관계자와 민간 연구기관 연구위원, 언론인 등도 국민배심원으로 참여해 평가에 눈길을 끌었다. 20여명의 배심원들은 각 지자체의 발표를 들으며 우수, 보통, 미흡 등의 평가를 내렸다. 한 배심원은 "적용되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 고개가 끄덕여진 곳도 있었다"며 "국민배심원을 참여시킨 것은 참신한 시도로 느껴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대상특구는 오는 2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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