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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성 반도체 위기시 美도 영향"..美 "할수있는 일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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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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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우리 관계자 "日과 대화로 해결가능"-美 스틸웰 "양국 모두와 동맹"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19.07.16.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19.07.16. photo1006@newsis.com
정부는 17일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미국 텍사스 오스틴의 삼성 반도체 공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국 반도체에 의존하는 사용자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조치가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에 직격탄이 된다는 설명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에서 외신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특히 반도체 산업이 일본의 수출제한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삼성의 오스틴 공장 관련 “(반도체는) 삼성이 잘 하는 것 중의 하나”라며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고 삼성전자는 한국 주식 시장의 21%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반도체 라인 중단시 "애플, 아마존, 델, 소니 그리고 전 세계 수십억의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것은 경제적 측면일 뿐”이라며 “지난 수십 년간 꽤 잘 작동했던 글로벌 가치 사슬이 의문에 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조치에 예외를 요청한 한국 기업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수출 제한과 관련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0년 희토류의 대일 수출 제한을 했다가 2014년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으로 판정됐다. 그는 이 사례를 들며 “화학물질이든 희토류든 소재 수출을 제한하는 것은 WTO 원칙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1965년 한-일 합의(한일 기본조약)가 반인륜적 범죄와 강제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다루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거나 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사법부 판단을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며 “그것이 권력 분립”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선호한 것은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며 "일본과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수출 규제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징용 배상의 경우 우리가 제안한 ‘1+1안’(한일 기업의 출연을 통한 강제징용 피해자 위자료 지급)을 일본이 수용할 경우 외교 협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방한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미국은 양국 모두의 절친한 친구이자 동맹으로서 문제 해결 노력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장관과 면담하고 약식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한일 양국의 관계 강화에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박3일 일정으로 전날 밤 방한한 스틸웰 차관보는 오전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본부장과 회동했고 오후엔 윤순구 차관보, 강 장관 등과 연쇄 면담했다.

강 장관은 스틸웰 차관보와 가진 면담에서 “이렇게 도전적이고 어려운 시기에 다양한 레벨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 지역(동북아)의 어떤 중요한 문제도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협력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며 “기본적으로 한일은 이런 민감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며, 곧 해결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차관보는 스틸웰 차관보와 일본의 수출통제 문제를 협의했다며 “우리 입장을 설명했고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도 대화재개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도울 수 있도록 나름의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미국의 ‘관여(engage)’ 여부를 묻는 질문에 “우리는 동맹이므로 한국, 미국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관여할 것”이라고 했다. 스틸웰 차관보가 한일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와 ‘미국의 노력’을 거듭 언급함에 따라 한일간 외교적 협의의 장이 열릴지 주목된다.

스틸웰 차관보는 한일 문제 외에 트럼프 정부의 중국 견제 구상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도 협의했다. 그는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논의했고,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접점을 찾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스틸웰 차관보는 다만 이날 연쇄 회동에서 한국의 이란 인근 호르무즈해협 항행 민간선박 호위 참여 문제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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