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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논란' 日 장관, 이번엔 직접 반박 대신 링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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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기자
  • 2019.07.1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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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코 히로시게 日경제산업상, 부처 영문 링크 게재로 "수출 관리 조치, 외교적 이슈에 대항하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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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사진=AFP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자신의 트위터에서 직접 비판해 '외교 결례가 아니냐'는 논란을 낳은 일본 경제산업상(대신)이 이번에는 직접적인 의견 개진 대신 우회적 방법을 택했다.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영어로 번역해 담은 경제산업성(부처)의 공식 계정을 링크하는 방식으로 트윗을 작성한 건데, 국제여론도 겨냥했을 뿐 아니라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요청도 피해간 것으로 보인다.

17일 오후 세코 산업상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 조치에 대해 경제산업성의 영어 계정에서의 정보 발신을 시작했다"며 경제산업성의 트위터 계정을 링크했다.

해당 경제산업성 계정 트위터를 가면, 기존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온 입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발표된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 품목에 대한 경제산업성의 허가 정책 및 절차의 업데이트'에 관한 성명서에서 일본은 일관적으로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 수출 통제 시스템 실행의 개선을 위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며 "그것은 어떠한 외교적 이슈에 대항하는 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품목에 대해 이전(transfer)하거나 또는 이전을 거부하는 결정은 바세나르 협약 체제를 따르는 국가들의 독자적 책임"이라며 "그것은 바세나르 협약의 기본 요소"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바세나르) 협약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조치들은 국가 법률 및 정책을 따라야 하고 국가 재량에 의해 시행될 것"이라며 "그러므로 (수출) 허가 정책은 국제 기구로부터 감시받아야 할 어떤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전일 자정이 넘은 시각, 세코 산업상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보도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특히 두 가지 사항으로 좁힌 나의 생각을 설명할 것"이라며 "대항조치는 없다고 일관되게 설명중이고 (일본의 이번 수출 조치가) 국제 기관의 조사를 받을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사견을 전제로 하긴 했으나 양국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각료급이 상대국 '정상'의 공식석상 발언에 대해 SNS로 반박한 것을 두고 외교 결례가 아니냐는 비난이 일었다.

이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전일 오후 자신의 SNS(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를 유지 발전시켜갈 의무가 있기에 세코 대신과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응수했다.

그러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강제징용 관련 양국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역관리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들어 경제산업성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외교적 대항조치와 무관치 않다는 점은 '모순'이란 점을 우선 지적했다.

또 일본 측이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 수출 규제 조치를 강화한다 발표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구체적인 근거를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밖에 성 장관은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도 필요하다"며 "이는 대신(세코 산업상)이 언급한 바세나르 협정의 정신 또한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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