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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은닉' 이웅열 오늘 1심 선고…안태근도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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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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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1년에 집유 2년, 징역 2년 각각 구형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차명주식 보유'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5.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차명주식 보유'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5.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부친으로부터 받은 수십만주의 차명주식을 은닉해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4)에 대한 1심 선고와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3·20기)의 2심 선고 공판이 1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해 2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코오롱그룹 계열사 코오롱생명과학 차명주식 34만여주를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거짓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대주주인 이 전 회장은 주식 보유 현황을 금융 당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도 17회에 걸쳐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보고하거나 이중 일부를 매도함에 따른 소유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등 목적으로 차명주식 중 4만주를 차명 상태를 유지하면서 매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결심에서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5.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5.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아울러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 전 국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11일 예정된 선고가 한 차례 연기된 지 일주일 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재판부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반발한 안 전 검사장측은 지난 10일 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11일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별다른 쟁점은 없어 (오늘 선고하더라도) 방어권에 중대한 침해라고 볼 수 없지만 일주일 정도 선고를 연기할테니 그 사이 충실하게 의견을 내달라"고 말했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당시 인사담당 검사는 서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통영지청에 배치하는 등 자연스럽지 않은 업무처리를 했는데, 안 전 국장의 지시가 없었다는 건 생각하기 어렵다"며 "안 전 국장의 지시로 서 검사를 통영으로 배치하는 인사안이 작성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안 전 국장은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안 전 국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실상 인사 결정자인 피고인은 성범죄 피해 여성에게 인사 불이익을 줘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했다"며 "신분이 보장되는 검사에게 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해 사직을 결심케 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안 전 국장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전 국장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단 한 명에 대해서도 내 사심을 반영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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